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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61-9 (Limit on Total Amou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ccounts Receivable Insurance)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61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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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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