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7(업무방법서)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61-7 (Business Method Document)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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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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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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