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61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Emergency Management Stabilization Support Plans)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6.10>

(1)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closing클로우징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is이즈 increasing인크^r리싱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increase인크^r리스 due두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apid^r래피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제1항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원 지역

1. Areas에^r리어즈 to투 be비 supported;서포티드

2. 지원 대상

2.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3. 지원 기간

3.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4. 자금ㆍ입지ㆍ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

4.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by바이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funds,^f펀즈 sites,사잇츠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upport.서포트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upport서포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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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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