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 수립)

Act on Promotion of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5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mart스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mart스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2.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mart스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3.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ata;데이타

4.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cts,액츠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mart스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mart스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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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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