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3-2 (Relationship of Control or Subordination)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1.12.28, 2014.4.14, 2018.10.30>

(1)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control컨트^r로울 or오 subordination서보더네이션 among어멍 related^r릴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eans민즈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domestic더메스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bordinate서보더네잇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ere,웨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디 other어^ð더 domestic더메스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ose^ð도우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re아 deemed딤드 to투 be비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bordinate서보더네잇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a)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b)비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subordinate서보더네잇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jointly조인틀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bordinate서보더네잇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Where웨어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bordinate서보더네잇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bordinate서보더네잇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14.4.14, 2017.10.1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control컨트^r로울 or오 subordination서보더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1.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been빈 founded,^f파운디드 merged,머지드 split,스플릿 or오 closed클로우즈드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ounding,^f파운딩 date데잇 of어^v브 merger,머저 date데잇 of어^v브 split,스플릿 or오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2. Where웨어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y바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c)시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8, 2012.1.25, 2014.4.14, 2015.6.30, 2017.7.26, 2020.8.11, 2023.12.19, 2024.7.2>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wns온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domestic더메스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domestic더메스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being비잉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1.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2.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3.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4. An앤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and앤드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stering^f파스터^r링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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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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