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8.20>

(1) The^ð더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게 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8.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과 자료 또는 정보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024.8.20>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linking링킹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any에니 opinions어피니언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keep킵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p업 to투 date데잇 and앤드 accurate.애켜^r럿

⑤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그 보유 또는 이용 범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의 범위에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8.20>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or오 use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n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olding호울딩 or오 use.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hold호울드 or오 use유스 them^ð뎀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