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0-4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the Dedicated Organization for the SME Big Data Platform)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20조의2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8.20, 2025.12.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후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인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1. Personnel:퍼서넬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at^ð댓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16조제1항제2호의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earch^r리서치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n안 a어 full-time^f풀-타임 basis베이시스 at앳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나. 정보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2. 설비: 정보시스템의 운영, 통계 분석 및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shall섈 have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②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2024.8.20>

(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기능 개선 및 관리

1.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2.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

2. Managing매너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on안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3.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4. 그 밖에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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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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