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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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육성계획과 관련 예산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utcomes아웃컴즈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by바이 July줄라이 31 each이치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