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0.1>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be비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3.4.18,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with위^ð드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신청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3)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5)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submit서브밋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consent컨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0.1>

(6)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