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24 (Surveys of Actual Conditions and Statistical Surveys of Mid-Sized Enterprise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1.6.15, 2025.10.1>
(1) To efficiently formulate and implement mid-sized enterprise policies,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regularly conduct annual surveys of actual conditions on the activities, funds, human resources, management, obstacles to growth, and use of government support of mid-sized enterprises and candidate mid-sized enterprises, and may survey, prepare, analyze, and manage statistical data on mid-sized enterprises and candidate mid-sized enterprises. In such cases, the Statistics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al data,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 Where necessary for the surveys of actual conditions and statistical survey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request relevant data from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or public institutions. In such cases,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etc. so requested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the surveys of actual conditions and statistical survey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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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