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①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including인클루딩 use;유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③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3)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4)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⑤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5)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a어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have해^v브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⑥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lose루즈 their^ð데어 basis베이시스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