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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32 (Supply of Developed Land)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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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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