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18 (Special Cases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2020.2.18>

(1)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어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or오 an앤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a어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구역이나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1.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2.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30, 2010.3.31>

(2) Article아터클 22 (3)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Jeju제주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ree^f프^r리 City시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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