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79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제78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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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2) Where웨어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is이즈 reconstructed^r리컨스트^r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③ 제1항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 이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준공인가일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재건축한 주택의 조합원 사이에 토지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Housing하우징 reconstructed^r리컨스트^r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ormed^f폼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ed^r리컨스트^r럭티드 housing하우징 for^f포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ed^r리컨스트^r럭티드 housing.하우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and앤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owners오우너즈 agree,어그^r리 the^ð더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housing하우징 that^ð댓 is이즈 not낫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