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Before비^f포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allow얼라우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to투 visit^v비짓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check첵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occupancy프^r리-아큐펀시 visit").^v비짓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아큐펀트 judges저지즈 from^f프^r럼 the^ð더 pre-occupancy프^r리-아큐펀시 visit^v비짓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fect디^f펙트 [meaning미닝 a어 fault,^f폴트 caused카즈드 by바이 errors에^r러즈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ch서치 as애즈 cracks,크^r랙스 subsidence,서브사이든스 damage,대머지 lifting,리^f프팅 or오 leaks,릭스 serious시^r리어스 enough이너^f프 to투 impair임페어 safety,세이^f프티 function,^f펑크션 or오 appearance;어피^r런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아큐펀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work.워크

③ 제2항에 따라 하자(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easures메저즈 on안 a어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not낫 being비잉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easures메저즈 for^f포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defects디^f펙츠 for^f포 which위치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requested^r리퀘스티드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hat^ð댓 judges저지즈 that^ð댓 a어 matter매터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아큐펀트 is이즈 not낫 a어 defect디^f펙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conducts컨덕츠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어 defect,디^f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어 defect디^f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eeking시킹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inform인^f폼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matter매터 was워즈 confirmed컨^f펌드 not낫 to투 be비 a어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방문에 필요한 표준양식을 정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standard스탠더드 forms^f폼즈 needed니디드 for^f포 pre-occupancy프^r리-아큐펀시 visits^v비짓츠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used.유즈드

⑦ 제2항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하자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fects디^f펙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occupancy프^r리-아큐펀시 visits,^v비짓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