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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택법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2절 주택조합

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Housing Act, Article 1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Association Offic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3, 2020.6.9>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r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and앤드 who후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7.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of어v브 its잇츠 agent에이전트 company.컴퍼니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1.23>

(2) Where웨어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r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romoter프r러모우터 shall섈 lose루즈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1.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11조제7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6),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7);

2.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r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라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

(3)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ok툭 part파트 before비f포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hall섈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④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20.1.23>

(4)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promoter프r러모우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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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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