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3조(벌칙)

Housing Act, Article 103 (Penalty Provisions)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onducts컨덕츠 a어 wrongful^r롱^f플 review^r리^v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4)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