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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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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주택법 시행령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95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2021.2.19, 2021.7.6, 2021.9.7, 2024.6.18>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0 and앤드 9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Si시 Mayor,메이어 a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a어 Gu구 head헤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it잇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receivingr러시v빙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and앤드 selecting설렉팅 occupants),아큐펀츠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building-site빌딩-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s어프r루v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54조 및 제57조의2제7항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4 and앤드 57-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5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5-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3.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5-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ctual액처월 residencer레지든스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4. 법 제57조의3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5-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actual액처월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eiling실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5.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무

5-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contracts칸트r랙츠 already올r레디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occupant아큐펀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2. 법 제65조제6항에 따른 매수인의 공급질서교란행위 관련 여부 소명에 관한 사무

6-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어 buyer's바이어즈 showing쇼우잉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is이즈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an앤 act액트 disrupting디스r럽팅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3. 법 제7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관한 사무

6-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퍼블릭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7의2. 제73조제5항에 따른 전매 동의에 관한 사무

7-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sent컨센트 to투 resaler리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5);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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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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