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96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96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5.12.30, 2026.3.24, 2026.8.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meaning미닝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it잇 below,빌로우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January재뉴에^r리 1, 2017;

2. 제56조의2에 따른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2027년 1월 1일

2.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January재뉴에^r리 1, 2027;

3. 삭제<2026.3.24>

3. Deleted.딜리티드 <2026.3.24>

3의2. 제60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매입 예외사유: 2026년 1월 1일

3-2. Exceptions익셉션즈 to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6) 2: January재뉴에^r리 1, 2026;

4. 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4.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ortgages모거지즈 may메이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January재뉴에^r리 1, 2017;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5.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January재뉴에^r리 1, 2017;

6.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017년 1월 1일

6.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3 and앤드 84: January재뉴에^r리 1, 20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7.6.2, 2026.8.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direct더^r렉트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for^f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meaning미닝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as애즈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every에^v버^r리 fifth^f피^f프^θ스 year)이어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7,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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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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