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4조(사용검사 등)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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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ilure^f페일려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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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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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ked애스크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