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6(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①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4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f어^v브 them^ð뎀 in인 order오더 to투 hear히어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disagrees디서그^r리즈 with위^ð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ttaching어태칭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③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 점검결과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and앤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fect,디^f펙트 it잇 shall섈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or오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법 제48조의3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란 제53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하자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efects디^f펙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4).

⑤ 법 제48조의3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제53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53-2 (5).

⑥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하여 제53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6)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measures메저즈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y바이 the^ð더 times타임즈 set셋 out아웃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2 (2).

⑦ 법 제48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8-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efect디^f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