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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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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2절 주택조합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25-2 (Dissolution of Housing Associations)

①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tend인텐드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issolve디잘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hold호울드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et셋 out아웃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atð댓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2.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2.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atð댓 reportr리포트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held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cides디사이즈 whether웨ð더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업의 종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r리포트 upon어판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 청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liquidation리퀴데이션 money.머니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2.19>

(3)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held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1.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membership멤버쉽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할 것. 다만, 제20조제5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At앳 least리스트 20/100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membership멤버쉽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attend어텐드 in인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5);

3.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를 것. 이 경우 "조합원"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로 본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membership멤버쉽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Where웨어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r오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come비컴 theð더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laws바일로즈 or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tð댓 provision프r러v비전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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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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