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Housing Act, Article 7-3 (Report on Recruitment of Association Members)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24, 2024.6.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in인 Form^f폼 No.노우 11-2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hereto:^ð데어투

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entity엔터티 recruiting^r러크^r루팅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의2. 주택조합 발기인이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1-2.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e아 qualified콸러^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2.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2.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and앤드 its잇츠 use유스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2의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나 그 밖의 서류

2-2. The^ð더 consent컨센트 to투 land랜드 use유스 in인 Form^f폼 No.노우 9-2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title타이틀 to투 use유스 land랜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3. A어 draft드^r래^f프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주택 건설ㆍ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a)어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확보면적 및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b)비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the^ð더 title타이틀 to투 use유스 or오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land랜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area,에^r리아 securing시큐^r링 ratio,^r레이쉬오우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therefor^ð데어^f포

다.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c)시 The^ð디 entity엔터티 managing매너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therefor^ð데어^f포

4.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4. Forms^f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joining조이닝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5.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agent에이전트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가. 영 제24조의2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산평가액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서를 포함한다)

(a)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capital캐퍼틀 or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sset애셋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나. 업무대행계약서

(b)비 Business비즈니스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② 영 제24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분양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7.24, 2026.6.23>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24-3 (1) 1 (a)어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holding호울딩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a어 sale세일 unit,유닛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2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2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발기인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7.24>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accept액셉트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omputer컴퓨터 search서치 using유징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고대장에 관련 내용을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5)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ledger레저 in인 Form^f폼 No.노우 11-3,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Form^f폼 No.노우 11-4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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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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