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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택도시기금법 › 제2장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7 (Issuance, etc. of National Housing Bonds)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ssue이슈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redemption,r리뎀프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affairs,어f페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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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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