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7 (Issuance, etc. of National Housing Bonds)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issue national housing bonds at the expense of the Fund to raise funds necessary for national housing projects.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2) The national housing bon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issued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at the request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3) The Government Bonds Act shall apply to national housing bond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types and interest rates, methods and procedures of issuance, redemption, and handling of issuance affairs, etc. of national housing bon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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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