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자금의 기금 예탁)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6 (Deposit of Funds into the Fund)

①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The^ð더 manager매너저 or오 depositor더파지터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may메이 deposit더파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such서치 fund^f펀드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

1. A어 fund^f펀드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2. Other어^ð더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기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deposit더파짓 funds^f펀즈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when웬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und,^f펀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positing더파지팅 funds^f펀즈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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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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