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34 (Submission of Consent Forms Necessary for Requesting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에게 그 대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이하 "동의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loan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und^f펀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eing비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ies"),에이전시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an론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1. Among어멍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the^ð더 balances밸런시즈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savings,세이^v빙즈 or오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in인 or오 paid페이드 out,아웃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n안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2. Among어멍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and앤드 overdue오우^v버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3.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동의서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loan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f폼

③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보증을 신청하는 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guarantee게^r런티 to투 submit서브밋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f폼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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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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