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32조(보고ㆍ검사 등)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32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where deemed necessary, require the Corporation to report on matters concerning its affairs, accounting, and property, etc.,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the operating status, books, documents, facilities, or other necessary items of the Corporatio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conduct inspections necessary to maintain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Corpo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inspection results without delay.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ds an illegal or improper act of the Corporation as a result of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2), it may demand correction thereof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재수탁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 또는 대출채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4)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where necessary to efficiently operate and manage the Fund and maintain the soundness of the Fund,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conduct an on-site investigation of or require the submission of data on loan claims, etc. from Fund re-entrustees, etc., or issue other necessary supervisory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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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