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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도시기금법 › 제4장 보칙

주택도시기금법 제32조(보고ㆍ검사 등)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32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an앤 illegal일리글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ay메이 demand디맨드 correction커r렉션 thereofð데r러v브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재수탁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 또는 대출채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loan론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Fundf펀드 re-entrustees,r레이-엔트r러스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issue이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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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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