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30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Act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concerning stock compan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rporation: Provided, That Article 292 of the Commercial Act shall not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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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