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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도시기금법 ›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30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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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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