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29조(손익금의 처리)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29 (Disposal of Profits and Losses)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Where a profit arises as a result of the final accounts of each fiscal year, the Corporation shall dispose of it in the following order:
1. 이월손실금의 보전
1. Covering carried-over losses;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 Reserving not less than two-tenths of the profit as a profit reserve until it reaches an amount equal to its capital;
3.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3. Reserving not less than two-tenths of the profit as a guarantee performance reserve until it reaches one-half of its capital;
4. 이익의 배당
4. Dividends of profits.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적립금은 결손 보전에 충당하거나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2) The reserves under paragraph (1) 2 and 3 shall not be used except to cover deficits or to be transferred to capital.
③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3) Where a loss arises in the final accounts of the Corporation, it shall be covered by the guarantee performance reserve under paragraph (1) 3, and where such reserve is insufficient, by the profit reserve under paragraph (1) 2, and where such reserve is also insufficient, the Government may cov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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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