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2조(정의)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1, 2015.8.28, 2016.1.19>
(1) The meanings of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1. "Housing" means hous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Housing Act.
2.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2. "Quasi-housing" means quasi-hous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Housing Act.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3. "National housing" means, among national hous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5 of the Housing Act, national housing that receives financial support from the Housing and Urban Fund under this Act.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4. "National housing size" means the national housing siz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6 of the Housing Act.
5.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5. "Rental housing" means private rental housing under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nd public rental housing under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6.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을 말한다.
6. "Urban regeneration" means urban regeneration under Article 2 (1) 1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7.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7. "Financial institution" means a financial company, etc.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8.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채무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Limited-recourse loan" means a loan under which the debtor's repayment liability is limited to the collateral (excluding loans obtain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by the debtor).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주택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erms not otherwise defined in this Act shall be as prescribed in the Housing Act and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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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