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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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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 제1장 총칙

주택도시기금법 제2조(정의)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1, 2015.8.28, 2016.1.19>

(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1.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2. "Quasi-housing"콰시-하우징 means민즈 quasi-housing콰시-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3.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among어멍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4.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means민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5.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5.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6.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을 말한다.

6.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means민즈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7.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7.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8.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채무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Limited-recourse리머티드-r리코스 loan"론 means민즈 a어 loan론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debtor's데터즈 repaymentr리페이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excluding익스클루딩 loans론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주택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erms텀즈 not낫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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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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