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Parking Lot Act, Article 27 (Persons Deemed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2 (1);

2.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2 (2);

3. 제19조의23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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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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