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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차장법 › 제6장 보칙

주차장법 제24조의3(청문)

Parking Lot Act, Article 24-3 (Hearings)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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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2. 제19조의19에 따른 보수업 등록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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