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Parking Lot Act, Article 19-8 (Revocation of Safety Certific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f이^f프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ssembled,어셈블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ent,렌트 or오 installed,인스톨드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3.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② 제작자등은 안전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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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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