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7-2 (Review of Regula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2025 (meaning미닝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three-year^θ쓰^r리-이어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제12조의4 및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and앤드 Table테이블 1-2;

2. 제12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의 요건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at앳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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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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