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8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10.23, 20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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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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