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6(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2-6 (Registration Standards for Repair Business, etc.)

①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8>

(1)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have해^v브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able테이블 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2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grant그^r랜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별표 3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able테이블 3;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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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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