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2-19 (Content of Supplementary Registration)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1) The supplementary registration of the facility shall state the content that "an attached parking lot under the Parking Lot Act is separately installed in the vicinity of the site of the facility" and the location of that attached parking lot.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The supplementary registration of the attached parking lot shall state the content that "this land (or building) is an attached parking lot installed in the vicinity of the site of a facility under the Parking Lot Act and may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a parking lot until change of use is recognized a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at Act" and the location of tha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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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