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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2-19 (Content of Supplementary Registration)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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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content칸텐트 thatð댓 "thisð디스 land랜드 (or오 building)빌딩 is이즈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vicinityv버시너티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arking파킹 lot랏 until언틸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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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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