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2-14 (Affairs of Committee)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6>
The affairs of the Committee are as follows:
1.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의 검토
1. Reviewing the content of serious accidents reported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19-22 (1) of the Act;
2.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ㆍ예방을 위한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의 조사
2. Investigating the causes and circumstances of accidents at mechanical parking lots to prevent their recurrence and prevent them under Article 19-22 (3) of the Act;
3. 법 제19조의22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3. Determining the causes, etc. of accidents at mechanical parking lots investigated by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pursuant to Article 19-22 (6)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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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