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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2-14 (Affairs of Committee)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6>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의 검토

1.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s액서던츠 reportedr리포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ㆍ예방을 위한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의 조사

2.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causes카지즈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at앳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irð데어 recurrencer리커r런스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9조의22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3.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auses,카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at앳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2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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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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