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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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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5(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2-15 (Timing of Detailed Safety Inspections of Mechanical Parking Lots)

① 법 제19조의2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날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속하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하 이 항에서 "만료일"이라 한다) 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이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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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9조의2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만료일"이라 한다)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23>

(2)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be비 undergone언더곤 within위ð딘 31 days데이즈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is이즈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where웨어 a어 pass패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during두r링 thatð댓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undergone언더곤 on안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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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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