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2-1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① 법 제19조의22제6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8.16>

(1)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2 and앤드 at앳 most모우스트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지명위원은 1명으로 한다. <개정 2024.8.16>

(3)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one원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ember멤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지명위원: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ember:멤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2. 위촉위원: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ncerning컨서닝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이 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어터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teaching티칭 subjects서브직츠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mechanics,머캐닉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r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다. 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in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at앳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마.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체에서 설계, 제작, 시공,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in인 design,디자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etc.엣세터^r러 at앳 a어 company컴퍼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22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8.16>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2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expire익스파이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지명위원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Committee커미티 meetings미팅즈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ember,멤버 and앤드 five^f파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ak,스픽 or오 submit서브밋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