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rticle 44 (Penalties)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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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4);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2. Appointing어포인팅 an앤 auditor오디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6);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Failing^f페일링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4.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지 아니한 경우

4. Failing^f페일링 to투 state스테잇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uditor오디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udit오딧 opinion어피니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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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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