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5조(몰수)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rticle 45 (Confiscation)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 또는 제40조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이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Gains obtained in violation of Article 39 (1) or money, goods, or other benefits under Article 40 shall be confiscated. In such cases, where all or part of them cannot be confiscated, the value thereof shall be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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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