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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rticle 42 (Penalties)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401-2 (1) and앤드 635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an앤 auditor오디터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uditor,오디터 or오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udit오딧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 및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 Failingf페일링 to투 submit서브밋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 (3);

2.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uditor오디터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uditor오디터 prepares프r리페어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6), or오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requestsr리퀘스츠 an앤 auditor오디터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uditor오디터 to투 prepare프r리페어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배회사 또는 감사인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Refusing,r러f퓨징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or오 evading,이v베이딩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pying,카피잉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ata데이타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company컴퍼니 or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21,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ata;데이타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auditor오디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or오 (8);

5.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5. Divulging디v벌징 secrets시크r럿츠 or오 using유징 themð뎀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Refusing,r러f퓨징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or오 evading,이v베이딩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ata데이타 submission,서브미션 etc.,엣세터r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ata;데이타

7.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7. Failingf페일링 to투 prepare프r리페어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8.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8. Presenting프r리젠팅 falsef폴스 data데이타 to투 an앤 auditor오디터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uditor,오디터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디 auditor's오디터즈 normal노믈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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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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