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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rticle 41 (Penalties)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401-2 (1) and앤드 635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an앤 auditor오디터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uditor,오디터 or오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udit오딧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1. Forging,f포징 altering,올터r링 damaging,대미징 or오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accounting어카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l인터늘 accounting어카운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by바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401-2 (1) and앤드 635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l인터늘 accounting어카운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2. Forging,f포징 altering,올터r링 damaging,대미징 or오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audit오딧 working워킹 papers페이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uditor,오디터 or오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udit오딧 work;워크

3. 제22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Failingf페일링 to투 reportr리포트 a어 director's더r렉터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4. Attending어텐딩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and앤드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concealing컨실링 facts;f팩츠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Divulging디v벌징 secrets시크r럿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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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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