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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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auditor,오디터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prepares프^r리페어즈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n안 the^ð디 auditor오디터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fee^f피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디 audit.오딧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3) No노우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fter애^f프터 eight에잇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running^r러닝 of어^v브 the^ð디 above어버^v브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