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prepared프^r리페어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merger,머저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③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3)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auditor오디터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at^ð댓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nly온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④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431 through^θ쓰^r루 434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34-2 through^θ쓰^r루 434-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